양평단월초등학교 생활인권 규정< 

연번< 

항목< 

개정 전< 

개정 후< 

개정사유< 

1< 

7조 책임< 

신설< 

⑦ 6조 6항에서 예시한 사유로 혐오적 표현을 통해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을 책임 < 

-혐오표현 금지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여 모든 사람의 존엄이 실현될 수 있는 적극적 대응이 필요함< 

-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5조 3항 신설됨< 

2< 

45조 운영< 

신설< 

④ 위원회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,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한다.< 

-운영지침 세부 내용 추가< 

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 공정성 강화< 

3< 

55조 < 

이의제기 < 

신설< 

③학교 내 재심의 신청 횟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회에 한한다. < 

-운영지침 세부 내용 추가< 

4< 

58조 < 

선도내용의 통보< 

신설< 

② 조치결정통지 시, 학교 내 재심의 신청, 도교육청 징계조정위원회 재심청구(퇴학의 경우), 행정심판, 행정소송 등 불복방법 및 청구 기간 등을 안내한다. <